도서 소개

중앙은행 독립성을 둘러싼 논의를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중앙은행과 민주주의의 상호작용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며, 익숙한 통념을 다시 묻는다. 분데스방크, 연준, 영란은행,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한국은행.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중앙은행가와 정치인들, 샤흐트와 히틀러에서 파월과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관계를 따라가며 질문을 던진다. 과연 어떤 중앙은행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가.

  출판사 리뷰

경제학자들은 흔히 정치적·윤리적 판단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만큼은, 시장에 대한 믿음 못지않게 하나의 ‘성역’으로 여긴다. 이 이론의 무대에서 정치인은 늘 악당이고, 중앙은행은 정의의 사도로 등장한다. 물론 이러한 경제학계의 인식은 역사적 경험 위에 서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론이나 영화처럼 단순하지 않다. 정치와 중앙은행은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으며, 그 관계는 언제나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책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둘러싼 논의를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중앙은행과 민주주의의 상호작용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며, 익숙한 통념을 다시 묻는다. 분데스방크, 연준, 영란은행,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한국은행.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중앙은행가와 정치인들, 샤흐트와 히틀러에서 파월과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관계를 따라가며 질문을 던진다.

과연 어떤 중앙은행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가.

  작가 소개

지은이 : 황재홍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경제학부 BK21 연구교수 등을 거쳐 목원대학교에서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University of Utah에서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등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관심사는 케인스 경제학, 화폐금융이론사, 중앙은행론, 민주주의와 테크노크라시 등이다.저서로 『빅셀 이후의 거시경제 논쟁』(공저), 『최근 경제학의 10가지 흐름: 다원적 사회과학의 모색』(공저), 『우리 시대의 과제와 경제학의 응전: 현대 경제의 9가지 도전적 과제』(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 확대의 민주적 정당성」, 「외부성과 거시건전성정책: 경제학설사적 접근」, 「지킬박사와 하이드: 통화정책 준칙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 프리드만 대 양적완화와 대마불사 구제금융 옹호자 프리드만」, 「불확실성과 합리성 그리고 정부 정책: 케인즈와 하이에크」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
차례

| 서 장 | 중앙은행,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면을 벗고 민주적 정당성 논란의 중심에 서다

| 제1장 | 샤흐트와 라이히스방크 아이들: 독일 중앙은행 독립성 신화의 민낯
전쟁, 전비, 전범
바이마르공화국의 라이히스방크 총재 샤흐트: 화폐 개혁과 전쟁배상 협상의 주역
나치의 라이히스방크 총재 샤흐트: 메포 어음과 라이히스방크 비망록
분데스방크 초대 총재 블레싱의 과거 지우기
나치주의자 출신 중앙은행 총재의 정치 불신

| 제2장 | 포케와 아데나워: 「분데스방크법」 제정을 둘러싼 중앙은행과 총리의 권력 투쟁
라이히스방크에서 독일연방은행을 거쳐 분데스방크로
라이히스방크의 아이들에서 독일연방은행 의장으로
재무장관 쉐퍼와 경제장관 에르하르트 사이의 이견
귀르체니히 사건과 아데나워 총리의 패배
포케만 맞고 아데나워는 틀린 것인가

| 제3장 | 에클즈와 루스벨트 그리고 트루먼: 에클즈의 변신은 무죄?
옐런, 파월 그리고 트럼프
대공황 이후 연준의 제도적 변화
에클즈 안과 글래스 안
진주만 공습과 연준의 이자율 페그
에클즈-트루먼의 대립과 1951년 연준 - 재무부 합의
어떤 에클즈가 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가

| 제4장 | 볼커에서 버냉키까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구제금융인가
볼커와 콘티넨털 일리노이: 대마불사 구제금융의 서막
그린스펀, 클린턴을 홀리다
롱텀 캐피탈 사태, 헤지펀드를 위해 민간 은행에 구걸하다
버냉키, 리먼 브라더스는 죽이고 AIG는 살리다
미국 민주주의와 연준의 구제금융 권한
중앙은행 독립성 이론은 구제금융을 품을 수 있을까

| 제5장 | 카니와 브렉시트 그리고 기후 위기: 중앙은행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캐나다/영국의 중앙은행 총재에서 캐나다 총리로
영국 정치의 한복판에 서게 된 카니와 영란은행
카니는 영국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반역자인가
카니가 생각하는 녹색 중앙은행과 민주주의

| 제6장 | 드라기와 오성운동 그리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유로존 위기와 민주주의의 시험대
드라기의 편지 통치: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무너뜨리다!
드라기의 통화 정책은 유럽 조약 위반이다!
경제 위기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지다
테크노포퓰리즘의 상징이 된 드라기

| 제7장 | 시라카와와 아베노믹스: 일본의 장기침체와 통화 정책의 정치화
철의 삼각형에서 일본은행이 분리되다
야당의 지지로 일본은행 총재에 오른 시라카와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의 공격 대상이 된 시라카와의 신념
비정치적이고자 하였던 일본은행의 결말, 독립성 상실
통화 정책의 정치화는 반민주적인가

| 제8장 | 한국은행 독립이 경제민주화다: 한국 사회의 정치 불신과 엘리트 사랑은 유별난가
왜 중앙은행 독립이 민주주의의 진전인가
이주열과 박근혜, 홍남기와 문재인: 경제 테크노크라트가 선출 권력을 넘어서다
금융감독원도 한국은행 수준으로 독립?
민주주의와 테크노크라시의 균형: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제9장 | 삼권분립에서 사권분립으로?: 어떤 중앙은행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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