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눈부신 발전의 성과는 종종 ‘기적’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 같은 성과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크게 엇갈린다. 해방 직후부터 1960년까지의 시기를 두고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약탈 국가’의 시대, 건국과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시대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로스트 인 코리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 책은 1945년 해방부터 1960년까지의 대한민국을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사회질서 이론, 정치적 합의 이론, 부패의 패러독스 이론의 시각과 방대한 원 사료를 통해 다시 조명한다.

당시 미국과 유엔의 원조를 활용한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부패한 지대 추구 행위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낸다. 대한민국 발전의 기원을 새롭게 해석하고, 해방 후 한국 발전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논의의 방향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눈부신 발전의 성과는 종종 ‘기적’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 같은 성과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크게 엇갈린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고도의 산업화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반면 해방 직후부터 이승만 정부의 통치가 마무리된 1960년까지의 시기를 두고서는 한편에서는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약탈 국가’의 시대로 규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건국과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시대로 평가하는 등 여전히 첨예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극단적으로 갈라진 해석의 배경에 이념적 대립, 선택적 기억, 자의적인 해석,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독, 왜곡과 허위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방 후 한국 발전사를 둘러싼 논의는 순수한 학문적 탐구의 차원을 넘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재생산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해 왔다.

《로스트 인 코리아》는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 책은 논란의 시기인 1945년 해방부터 1960년까지의 대한민국을 최근 잇달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사회질서 이론, 정치적 합의 이론, 부패의 패러독스 이론의 시각과 미국·유엔·한국의 주요 사료보관소에서 수집한 그간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담은 방대한 원(原) 사료를 통해 다시 조명한다. 이를 통해 이 책은 당시 미국과 유엔의 원조를 활용한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부패한 지대 추구 행위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낸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박정희 정부 시기의 고도의 성장과 국가 발전의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이 이미 해방 후 혼란과 전후 재건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사실을 치밀하게 입증한다. 이로써 《로스트 인 코리아》는 대한민국 발전의 기원을 새롭게 해석하고, 해방 후 한국 발전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논의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이러한 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더해 오픈 액세스 코리아(Open Access Korea)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이 책의 문제의식이 단지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국가 발전의 비전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부패한 엘리트들의 욕망은 어떻게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되었는가?
원(原) 사료로 새롭게 밝힌 해방 후 한국 경제 발전의 ‘불편하지만 놀라운’ 진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사를 다루는 기존의 논의는 대개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등장을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그 이전의 10여 년은 이승만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실패한 시대’ 혹은 ‘잃어버린 시대’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로스트 인 코리아》는 이러한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저자는 10여 년에 걸쳐 수집한 그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담은 방대한 원(原) 사료를 토대로 1950년대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부패가 ‘약탈적’ 성격보다는 산업 성장의 조건을 형성하는, 이른바 ‘발전적 부패(developmental corruption)’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낸다. 나아가 최근 잇달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사회질서 이론, 정치적 합의 이론, 부패의 패러독스 이론을 활용하여 이 시기 ‘접근이 제한된 사회질서(Limited Access Order)’ 속에 놓여 있던 한국 사회가 어떻게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의 에너지를 만들어 냈는지 정밀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책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기적’이라는 신화적 표현으로만 설명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그 이면에서 작동한 주요 요인과 인과적 메커니즘을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추적한다.

저자는 이 시기의 부패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 대신 당시 접근이 제한된 사회질서의 제도적 구조 아래에서 정치·경제 엘리트들이 엘리트 친화적 산업 정책과 정치 자금을 거래한 행위가 비록 부패한 것이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사료와 데이터를 통해 입증한다. 또한 당시 대표적인 산업이었던 섬유와 건설 산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미국과 유엔의 원조, 일제가 남기고 간 귀속재산, 국가 권력, 엘리트들의 지대 추구 행위가 어떻게 산업 역량과 생산적인 자산의 축적으로 이어졌는지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그동안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해방 후 한국 경제 발전의 서사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 점에서 《로스트 인 코리아》는 기존 한국 현대사 논쟁의 한계를 넘어선다. 이 책은 도덕적 단죄나 일방적인 두둔의 구도를 벗어나, 사료와 데이터에 기반해 해방 후 한국 발전사의 복합적 실체를 정교하게 드러낸다. 특히 당시 미군정청과 국가 기관, 주요 기업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의 인터뷰 기록, 미국과 유엔 원조 기관의 사업 보고서, 정부 문서와 관련 기록 등 다층적인 사료 분석을 통해 재구성된 1945~1960년의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바로 이러한 점들에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 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와 사회 발전의 비전으로 ‘접근이 열린 사회(Open Access Society)’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로스트 인 코리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전 세계적인 한류 현상이 더욱 확산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경제와 국가 발전의 기원을 궁금해하는 국내외 독자, 해방 직후 한국 발전사를 사료에 기반해서 이해하고 싶은 독자,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묵직한 울림과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한희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서 근무한 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워싱턴DC 소재 미국 의회 하원 국제작전인 권소위원회 위원장실 펠로우, 월드뱅크 아태 농촌·천연자원개발국 자문관으로 활동했다.당시 미국의 정책 당국이 한반도, 특히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관련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모습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귀국하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 개발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같은 시기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한반도 경제 안보 상황을 분석하는 사업을 주도했으며 경기도, 유엔식량농업기구와 함께 북한 평양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실행했다. 이후 하버드대학교 웨더헤드 국제문제 연구소와 애쉬 민주주의 거버넌스 혁신 연구소 펠로우로 연구 활동을 이어갔으며, 귀국 후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초빙교수,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최고위 과정 주임교수, 경기도 국제교류남북협력 특별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또한 같은 시기 영국의 킹스칼리지런던대학교에서 해방 후 한국 발전의 기원을 분석한 연구로 신흥경제개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로써 북한 개발과 한국의 발전 두 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매우 드문 학문적 이력을 구축했다.저자는 해방 후 한국의 발전, 국제개발협력, 한반도 경제 안보, 북한 등을 주제로 총 30편이 넘는 연구논문, 정책보고서, 저서를 출간하며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실천을 병행해 왔다. 현재 저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Ko’Belle Foundation의 이사장으로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글로벌 공공재로 전환하는 공공외교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목차

왜 해방 후 한국의 발전은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가?

1장. 로스트 인 코리아
길 잃은 발전의 서사, 무엇이 한국을 만들었나?
해방 후 한국 발전사를 읽는 새로운 길

2장. 조형된 사회질서와 도둑질의 시대: 1945~50년
도입
미군정은 어떤 국가의 제도적 틀을 만들었나?
구호성 원조 아래 공존한 초보적 생산과 약탈
새로운 정치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기본적인 접근이 제한된 사회질서의 형성
농지 개혁과 성장 촉진형 농업 지대 추구

3장. 기본적인 생산과 약탈의 현장, 섬유와 건설 산업: 1945~50년
도입
1절. 섬유 산업
해방 직후 섬유 산업을 조형한 제도적 구조와 구호성 원조
팔리지 않는 귀속 섬유공장
소규모 생산과 일상화된 도둑질
2절. 건설 산업
해방 직후 건설 산업의 제도적 기반
무질서와 약탈이 지배한 초기 건설시장

4장. 개발 원조가 불러온 부패의 패러독스: 1950~60년
도입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한미 관계의 진화
개발 원조의 시작
강화된 재산권과 낮아진 거래 비용
전쟁통에도 날개 돋친 듯 팔린 귀속재산의 아이러니
액세스 머니와 성장 촉진형 지대 추구 활동

5장. 산업 활동 속에 꽃핀 부패의 패러독스: 1950~60년
도입
1절. 섬유 산업
전후 섬유 산업을 조형한 제도적 구조
부패한 지대 추구와 성장의 하모니
산업을 지배한 발전적 부패
성장을 뒷받침한 부패한 정치적 합의
2절. 건설 산업
한국전쟁으로 촉발된 개발 원조와 건설 붐
건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 지대 추구 활동
발전적 부패를 지원하는 정치적 합의

결론
해방 직후 정체된 성장과 국가 발전의 원인과 제도적 메커니즘
전후 빠른 성장과 국가 발전의 원인과 제도적 메커니즘
오픈 액세스 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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