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맞이한 '지방자치 2.0' 시대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커지면서 의원과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또한 커졌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학·행정학 박사, 의회 전문위원, 시의원 출신의 실무 전문가가 집필한 실전 매뉴얼로 회의 운영의 대원칙부터 자치입법(조례) 실무, 지방재정 및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의원 윤리까지 의정활동의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다룬다.

특히 법리·재정·데이터에 기반한 ‘질문 설계 기술’, 피감기관을 압박하는 ‘3단계 질문 시나리오’ 등 현장에서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실전형 프로세스와 체크리스트를 풍부하게 수록했다. 또한 AI를 의정활동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방대한 감사 자료에서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무결점 조례 문안을 설계하는 AI 프롬프트 세트를 부록으로 담아 미래형 의정 역량을 완벽히 지원한다. 초선 의원에게는 확실한 입문의 길을, 경험 많은 의원과 정책지원관에게는 의정 품질을 높이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출판사 리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넘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제 지방의회는 단순한 감시자를 넘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 설계자로 거듭나야 한다. 이 책은 현장과 이론을 두루 경험한 최고의 전문가 5인이 뜻을 모아, 자치분권 2.0 시대에 필요한 실전 역량을 한 권으로 마스터할 수 있도록 기획한 도서이다.

조례·예산·감사의 유기적 연계, '근거 중심'의 실전 의정 가이드
의정활동의 성패는 단순히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법리, 재정, 데이터를 꿰뚫는 실전 역량에 달려 있다. 본서는 단순히 숫자를 읽는 법을 넘어 숫자의 이면을 파헤치는 정밀 심사 기법을 제시한다. 조례 한 조항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위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리적 안목부터, 불용액과 이월액의 패턴을 잡아내어 예산의 거품을 걷어내는 재정 심사 기술을 다룬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 해 예산안 편성과 조례 정비로 이어지도록 돕는 '통합적 정책 환류 시스템'은 이 책의 가장 큰 실무적 자산이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시너지를 위한 구조적 분업 모델
2022년 도입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 독립성의 핵심 동력이다. 하지만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서는 의원, 정책지원관, 전문위원실이 현장에서 겪는 역할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아젠다(의원)-증거(정책지원관)-리스크 관리(전문위원실)'로 이어지는 표준 워크플로우를 최초로 정립했다. 정책지원관에게 명확한 산출물을 요구하는 '과업지시 표준 템플릿'과 3단계 품질 관리 필터링 체계는 조직 전체의 전문성을 시스템화하는 실질적인 해법이 되어줄 것이다.

생성형 AI(ChatGPT·NotebookLM)를 접목한 미래형 디지털 의정의 패러다임
방대한 행정 정보와 집행부의 행정력에 맞서기 위해, 이 책은 생성형 AI를 의정활동의 가장 강력한 '보조 도구'로 포지셔닝한다.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ChatGPT를 활용해 행정사무감사 핵심 쟁점을 도출하는 프롬프트 설계 규칙(R-C-I-O 시스템)과 NotebookLM을 활용하여 근거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교차 검증하는 워크플로우를 완벽히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록에 수록된 조례·예산·감사용 실전 AI 프롬프트 세트는 의정활동의 시간은 단축하고 논리의 깊이는 더해줄 것이다.

이 책은 지방의원과 정책지원 인력, 의회사무기구 구성원 모두에게 형식적인 의정이 아닌 '성과로 증명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박동명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박사 수료현) (사)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부회장현)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현) (주)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국회의정연수원 강사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교육·강의 300회 이상<주민참여예산 및 결산 경력>-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연구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위촉)-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연구위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기획행정위원장)

지은이 : 양재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박사, 도시행정학전공)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서울특별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운영,도시계획관리, 보건복지, 건설)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겸임 및 초빙교수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한국도시행정학회 이사 및 감사현)(주)선진사회정책연구원 자문교수

지은이 : 이정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독도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서울남부지방법원조정위원서울대학교 인문정보연구소 AI 전문강사

지은이 : 김정대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공공행정학석사)호남대학교 AI교양대학 초빙교수광주광역시청 지방서기관 (기업육성.경제과학.일자리정책과장)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띵킹디자이너(Thinking Designer)현)선진지방자치연수원 스마트교수

지은이 : 윤광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서울대학교 FTC 연구위원인천대학교 겸임교수한국조직학회 이사

  목차

제1부 지방의회의 기초와 거버넌스

제1장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의원의 역할
제1절 지방자치 1.0에서 2.0으로의 대전환
제2절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의 강화
제3절 주민주권 시대, 의원의 새로운 사회적 사명

제2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핵심 분석: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제도
제1절 인사권 독립의 법적 의의와 권력 분립의 완성
제2절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과 운영 전략
제3절 리스크 통제와 지속 가능한 역량 관리
제4절 실질적 독립을 위한 향후 과제: 조직권과 예산권의 확보
제5절 소결: 제도의 변화를 성과로 바꾸는 리더십

제3장 지방의회 조직과 사무기구 운영
제1절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법적 지위와 조직 체계
제2절 사무처(국·과)의 부서별 기능과 행정 보좌
제3절 전문위원실의 입법·정책 지원 핵심 기능
제4절 정책지원관과의 협업체계 및 시너지 창출
제5절 전문화된 조직 운영을 통한 의회 위상 제고

제4장 주민주권 시대와 주민참여제도
제1절 주민주권의 실질화와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강화
제2절 주민조례발안제의 혁신적 변화와 의회의 책무
제3절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와 통제권 강화
제4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와 재정 민주주의
제5절 주민주권 시대, 의원의 역할 재정립
제6절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와 의정 네트워크의 확장

제2부 회의 운영과 의정 커뮤니케이션

제5장 회의 운영의 원칙과 실무
제1절 회의 운영의 법적 기초와 의회의 자율권
제2절 회의 운영의 위기 관리: 돌발 상황과 법적 대응 가이드
제3절 회의 운영의 2대 대원칙: 회기계속과 일사부재의
제4절 정례회와 임시회의 소집 절차 및 실무
제5절 회의의 설계와 완성: 의사일정 확정과 발언·표결 실무
제6절 회기 종료의 법적 한계와 의결 효력: 자정 경과와 절차적 하자 분석

제6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운영 기법
제1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기능적 위계 및 연계
제2절 심화 분석: 안건의 변형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기법
제3절 본회의 발언의 전략과 소통: 메시지 전달과 설득 기법
제4절 심화 분석: 예산안 수정 시 지방자치단체장 동의의 법리
제5절 개의(開議)의 요건과 절차적 엄밀성: 의결 정당성의 기초
제6절 회의의 종결: 산회와 폐회의 차이 및 법적 효과
제7절 의결 정족수와 다수결 원칙의 적용: 결정의 법적 효력 완성
제8절 기록표결제의 도입과 책임 의정의 구현
제9절 숙련된 운영 기법을 통한 의회 권위의 확립

제7장 의정 발언 및 소통 전략
제1절 의정 발언의 정치적 가치와 대시민 소통
제2절 5분 자유발언의 전략적 설계와 정책 제안 기법
제3절 시·도정 질문의 압박 전략과 확답 유도 기법
제4절 디지털 시대의 의정 소통: AI 활용과 브랜드 확산 전략
제5절 의정 발언의 원고 작성과 논리 구조화 전략
제6절 경청과 질문의 기술: 상임위원회 심사 전략
제7절 매니페스토 기반 의정운영과 약속관리 체계
제8절 의정보고서·성과백서 작성과 공개·홍보 실무
제9절 소결: 소통의 깊이가 의정의 넓이를 결정한다

제3부 자치입법 실무(조례 제정 및 개정)

제8장 자치법규의 법리적 이해와 입법 한계
제1절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기초와 조례의 위상
제2절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실무
제3절 자치입법권의 법리적 한계: 법령 우위와 법률 위임
제4절 집행기관 권한 침해 금지: 권력 분립의 원칙과 입법 전략
제5절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한 입법 실효성 확보 전략

제9장 조례안 입안 프로세스와 문안 작성
제1절 조례 입안의 본질: 정책의 규범화 과정
제2절 조례안 입안 및 처리 프로세스: 절차적 정당성이 만드는 정책의 권위
제3절 조례 문안 작성의 기술적 원칙과 금기사항
제4절 본칙과 부칙의 법제 기술적 설계: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실무 전략
제5절 조례의 체계적 구조와 문안 작성 기법
제6절 소결: 명료하고 평이한 문장을 통한 주민 이해도 제고 전략

제10장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실제 (청구 요건, 서명 절차 및 의회 수리·심사 실무)
제1절 주민조례발안제의 법적 근거와 패러다임의 변화
제2절 청구권자 요건 및 청구 제외 대상: 조례 발안의 입구 전략
제3절 서명 요건과 청구인명부의 작성 절차: ‘수량’을 넘어 ‘유효성’의 단계로
제4절 지방의회의 수리·심사 및 의결 의무: ‘권리’를 ‘규범’으로 완성하는 의회의 책무
제5절 소결: 주민의 입법 의지를 완성하는 의회의 역량과 입법적 리더십

제11장 입법 거버넌스와 우수 조례 사례 연구
제1절 현대 자치입법의 핵심 가치: 입법 거버넌스
제2절 민관 협력형 입법 전략과 숙의 프로세스: ‘참여’를 ‘규범’으로 정제하는 기술
제3절 전국 우수 조례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입법 복제를 넘어선 정책 재설계
제4절 전략적 벤치마킹을 위한 의원의 실무 가이드: 성과를 만드는 현지화 전략
제5절 입법 거버넌스와 지방자치의 미래: 참여를 성과로 바꾸는 규범 설계

제4부 지방재정·예산·결산 심사

제12장 지방재정 시스템의 이해
제1절 지방재정의 개념과 의결기관의 재정 통제권: 정책을 현실로 바꾸는 설계도
제2절 지방재정 세입 구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전략적 분석
제3절 재정 건전성 평가 지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전략적 해석
제4절 특별회계와 기금의 전용 및 남용 방지 전략: 재정의 투명성 확보
제5절 세출 구조의 이해와 정책적 함의: 정책 철학의 실물 투영
제6절 소결: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재정 심사

제13장 예산안 심사 전략과 삭감·조정 실무
제1절 예산안 심사의 전략적 가치와 의결기관의 책무
제2절 예산 심사의 첫걸음: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연계성 확인
제3절 예산서의 ‘산출 근거’ 분석: 숫자의 거품을 걷어내는 정밀 심사 기법
제4절 예산 조정과 증액 협상: 삭감을 넘어 주민 숙원 사업으로의 재구성
제5절 사업 타당성 검토의 3대 핵심 프레임: 정당성·합리성·책임성
제6절 예산 심사 결과 보고 및 전략적 환류: 의정 성과의 사회적 확산
제7절 소결: 전략적 재정 통제가 행정을 변화시킨다

제14장 결산 심사와 성과 분석
제1절 결산 심사의 법적 의의: 사후적 재정 통제의 완성
제2절 결산 심사의 핵심 지표: 불용액(不用액) 분석과 예산 추계의 적정성
제3절 이월액(移越額) 심사: 행정의 효율성과 사업 집행의 연속성 점검
제4절 성과보고서 분석과 정책 환류(Feedback) 시스템

제15장 예산 심사의 기술: 전략적 감액과 부대의견 활용법
제1절 전략적 감액의 기술: 논리적 정당성과 재정 효율성 확보
제2절 부대의견(附帶意見) 활용법: 문장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기술
제3절 예산 심사의 '골든 타임' 관리: 계수조정 대응 전략

제16장 기금 및 공기업 예산 심사
제1절 기금 및 공기업 심사의 특수성과 의결기관의 역할

제5부 행정사무감사 실무

제17장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자료요구 기법
제1절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
제2절 감사계획 수립과 전략적 쟁점 발굴: 5대 분석 프레임
제3절 자료요구 기법: “요구하는 자료가 곧 증거가 된다”
제4절 효과적인 자료요구서 작성 및 피감기관 대응 전략
제5절 소결: 쟁점 설계부터 환류까지 유기적 연계

제18장 실전 감사 질문 및 답변 검증 기술
제1절 감사 질문의 본질: 증거 기반의 논리적 압박
제2절 전략적 질문의 3대 유형과 시나리오 구성
제3절 답변 검증 기술과 재질문(Follow-up) 요령
제4절 감사의 완성: 예산·조례·정책개선으로의 환류(Feedback)
제5절 전문성이 깃든 질문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든다

제19장 분야별 행정 실패 패턴 및 감사 대응 매뉴얼
제1절 분야별 행정 실패 패턴
제2절 데이터 기반의 정밀 감사 기법: "패턴을 증거로 전환하는 기술"

제20장 분야별 감사 쟁점 (인사, 수의계약, 보조금, 공유재산)
제1절 인사 및 조직 관리 감사: 공정성과 효율성의 검증
제2절 수의계약 집중 점검: ‘쪼개기’ 계약의 원천 차단
제3절 지방보조금 관리 감사: 부정수급 및 사적 유용의 적발
제4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자산 가치의 수호
제5절 분야별 전문 지식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제6부 의원 윤리와 미래 역량

제21장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제1절 의원 윤리의 법적 가치와 자치분권 2.0의 책무
제2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10대 행위 기준
제3절 지방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제4절 재산등록·공개 실무와 실수 방지
제5절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의 투명성·증빙·공개
제6절 공무국외여행 리스크 제로 기획-심사-공개 체계
제7절 윤리 거버넌스와 청렴 기반의 의정 성과

제22장 AI 활용 혁신 의정활동
제1절 의정활동의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AI의 가치
제2절 실무 실습: ChatGPT를 활용한 행정사무감사 핵심 쟁점 도출법
제3절 ChatGPT를 활용한 입법 및 발언 시나리오 설계
제4절 NotebookLM을 활용한 근거 중심의 자료 분석

부록
[부록 1]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질문 리스트 50문(분야별)”
[부록 2] 중기계획·투자심사 연계 관련 세부질문 포인트
[부록 3] 필요성·중복성·성과지표 3대 프레임을 활용한 질문
[부록 4] 예산의 삭감·조정 국면에서 반드시 묻는 12가지
[부록 5] 예산심사 결과를 행정변화로 연결하는 질문 10가지
[부록 6] 집행부에 묻는 결산 핵심 질문 12가지
[부록 7] 집행부에 묻는 불용액 관련 질문 20가지
[부록 8] 분야별 불용 발생 유형과 바로쓰는 삭감 문장
[부록 9] 분야별 이월 다발 사업의 전형 및 “바로 쓰는 감액·조건부 부대의견”
[부록 10] 성과보고서 관련 핵심 질문
[부록 11] 성과지표 위험도 진단표(적색/황색/녹색)
[부록 12] 집행부·공기업에 바로 던지는 “질문 포인트”
[부록 13] 기금·공기업 심사 자료요구(요청문 예시 포함)
[부록 14] 집행부를 “움직이게 하는” 행정사무감사 착수 단계 질문 포인트
[부록 15]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질문 유형
[부록 16]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분야별 표준목록
[부록 17] 행정사무감사 5대 분석 프레임
[부록 18] 전략적 질문의 3대 유형 예시
[부록 19] 공유재산·물품 감사 착수 포인트(리스트)
[부록 20] 수의계약 관련 행정사무감사 착수 리스트
[부록 21] 공유재산·물품 관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쟁점, 질문
[부록 22] 인공지능(NotebookLM) 프롬프트 20개 세트(조례용)
[부록 23] 인공지능(NotebookLM) 프롬프트 20개 세트(예산용)
[부록 24] 인공지능(NotebookLM) 프롬프트 20개 세트(감사용, 실전 문장)
[부록 25] 민간위탁 동의안 1쪽 실무 보고서
[부록 26] 출연·출자 동의안 1쪽 실무보고서
[부록 27] 공유재산관리계획 1쪽 실무보고서
[부록 28] 청원 심사·처리 1쪽 실무보고서
[부록 29] 재의요구(재의결) 대응 1쪽 실무보고서
[부록 30] 입법 거버넌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부록 31]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결과표 (표준 양식)
[부록 32] 공무국외여행(연수) 리스크 제로 1쪽 실무팩
[부록 33] 의정운영공통경비 1쪽 실무팩(집행-정산-공개)
[부록 34] 재산등록 실수 방지 1쪽 실무팩
[부록 35] 매니페스토(공약) 관리 1쪽 실무팩
[부록 36] 의정보고서·성과백서 1쪽 실무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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