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스웨덴 의회가 만장일치로 상속세를 폐지한 지 10년, 그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는 책이다. 보수우파부터 사회주의 좌파까지 모든 정당이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과, 그 결정이 기업가와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적한다.

상속세의 역사와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 스웨덴은 물론 유럽과 세계 각국의 사례를 함께 살펴본다.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가 부유세 폐지와 가족기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로 이어진 흐름을 통해, 재산권과 기업 활동, 과세 체계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한다.

  출판사 리뷰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의 10년은 그야말로
과세 합리화가 불러온 경제 활력의 신기록을 이루었다!!

스웨덴 상속세 폐지는 한 편의 드라마, 좌우 진영과 의회,
모든 정당이 동의· 연출했다!!

인구 천만명의 적은 국가인 스웨덴은 어떻게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다국적 기업을 다수 보유하게 되었을까? Volvo, Ericsson, IKEA, ABB, Sandvik Atlas Copco, H&M, Spotify, SCANIA, Tetra Pak, AstraZeneca, AAB 등이 그러하다.

스웨덴 의회가 만장일치로 상속세를 폐지한 지 10년이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수우파에서 사회주의 좌파에 이르기까지, 의회 안 모든 정당이 어떻게 상속세의 폐지에 동의하게 되었을까?

이 책은 상속세의 역사와 그 폐지 과정, 그리고 그 조치가 스웨덴의 기업가와 기업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또 시야를 더 넓혀서 유럽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폐지는 스웨덴에서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많은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논쟁은 결국 부유세의 폐지와 가족기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로 이어졌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면서 정치권과 산업계 모두를 하나의 공동목표 아래 결집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과세가 스웨덴의 기업 활동과 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공감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 스웨덴 기업연합

2000년 전후 당시 스웨덴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인수되고 기업 본사가 해외로 이전할것이라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스웨덴 정부는 국내 자본과 소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부유세의 폐지였습니다.

오늘날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본거지이며,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기술 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을 48개나 배출했습니다. 인구 대비 기준으로 보면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스웨덴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500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스웨덴의 자본시장은 현재 유럽연합(EU) 내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스웨덴 가계의 순자산은 4.5 배 증가했고, 포브스 목록에 오른 스웨덴 억만장자의 수는 2명에서 3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반 가계와 기업가 모두에게 돌아갔음을 보여 줍니다.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은 스웨덴에 남아 지속적으로 기업을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선활동과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안데르스 위드스테트
사업가, 기업 고문, 작가. 저서로 『가족기업의 세대교체』,『낮은 세율로 가는 길』, 『유럽의 과세 - IREF 연감 2013 스웨덴 편』 등이 있다.

지은이 : 아만다 볼스타드
언론사 논설위원, 공공정책 컨설턴트. 다양한 신문과 잡지에 조세, 자유, 소유권 등의 주제로 글을 기고 중이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I 안데르스 위드스테트
역자 서문 I 황승연
저자 서문 I 크리스테르 안데르손

1. 상속세의 역사
- 상속세는 어떻게 작동했나?
- 증여세
- 소득인가 혹은 부의 재분배인가?
- 상속세의 결과
- 납세 설계

2. 상속세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

3. 상속세 없는 10년
- 기업주의 개인적 재무 상태는 기업에 중요하다
- 개인의 자본은 기업가 정신에 결정적이다
- 매우 환영받은 개혁

4. 상속세에 대한 성찰
- 기업가들
- 자문가들
- 학계인사들

5. 각국의 상속세 제도
- 실효 상속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다
- 미국 : 55%에서 0%, 다시 40%로, 그리고 다시 0%로?
- 노르웨이 : 2014년 상속세 폐지
- 독일 : 가족기업을 위한 불법적 감면인가?
- 덴마크 : 가족기업을 위한 면제 움직임
- 영국 : 복잡한 제도, 자선단체 기부에는 면제
- 벨기에 :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복잡한 상속세
- 핀란드 : 유산취득세와 스웨덴으로의 이주

6. 요약과 결론
- 막대한 부작용, 미미한 재정 수입
- 환영받은 개혁
- 더 쉬워진 기업승계
- 상속세 폐지를 둘러싼 보기 드문 정치적 합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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