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구조적 배치로 쾌속 회독 실현
기출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정리한 형법 기본서

『2027 Basic 형법 각론』은 수험생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단기 고득점 합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저자의 열정과 노하우를 온전히 담아낸 기본서이다. 본 교재는 지식을 단순 나열하여 암기를 강요하는 기존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쟁점–결론–논거]로 전개되는 논리적 흐름에 중점을 두었다. 읽는 것만으로도 맥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흔들림 없는 형법의 구조를 세울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 및 경찰 시험, 법원 행시, 변호사 시험 등에서 출제 가능한 기출 지문을 선별해 빈틈없이 수록하였으며,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세심한 장치들을 더해 효율적인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는 날까지, 이 책은 수험생들에게 가장 확실한 전략서가 되어 줄 것이다.

  출판사 리뷰

방대한 형법 판례와 이론을 무조건 외우는 방식으로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2027 Basic 형법 각론』은 수험생들이 흔히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기 고득점 합격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재입니다.

1. 논리적 흐름을 중시한 구조적 서술
단순히 판례만 나열한 교재는 아무리 독학해도 머릿속에 남지 않아 결국 암기과목처럼 접근하게 됩니다. 본 교재는 모든 내용을 [쟁점-결론-논거]의 흐름으로 배치하여, 수험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적 구조를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빠짐없이 수록한 주요 기출과 판례
7·9급 공무원 시험과 경찰 시험의 최신 기출은 물론, 법원행시나 변호사 시험 중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까지 꼼꼼하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26년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여, 시험 전까지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하도록 단권화에 집중하였습니다.

3. 회독 효율을 높이는 세심한 장치
쟁점별로 정리한 원칙적 입장 뒤에 관련 판례와 예외 판례를 구분하여 배치하고, 중요 키워드에 강조 표시를 더해 수험생 스스로 강약을 조절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법전을 찾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적절히 배치하고 저자의 부연 설명인 ‘고변’을 수록하여, 혼자서도 막힘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고결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및 대형 로펌 출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목차

PART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의 죄
제3절 폭행의 죄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제4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제5절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제6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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