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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김유철
(現)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前)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前)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연구교수(前) 외교부 국립외교원 전문경력관 뉴욕주립대학교(올버니교) 정치학 박사 아메리칸대학교 법학 석사 도쿄대학 법학과 연구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석사
머리말
제1장서론: 국제사회의 구성원리와 다자조약의 확산
제2장다자조약의 역할에 대한 경합이론과 한계
1. 조약의 질서 창출 기능과 국제정치와의 연계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조약의 유형 및 체결 절차
3. 현실주의 이론의 국제법관
4. 자유주의 이론의 국제법관
5.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법 간의 연계성
6. 기존 이론의 한계
제3장힘·이익·규범과 협상·해석·준수의 더블 트라이앵글: 통합이론으로서의 법사회학적 과정론
1. 사회화 과정의 전제 조건으로서 상호인정의 과정: 국가 승인과 국교 수립
2.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과 상주 외교활동
3. 다자조약의 협상·해석·준수 과정에 미치는 힘·이익·규범의 영향력: 더블 트라이앵글 모델의 개요
4. 법 사회화 과정의 고전사회학적 모델: 베버, 퇴니스, 뒤르케임 모델
제4장국제연합헌장 및 기구의 구조: 권력정치의 제도화와 진화
1. 국제연합의 약사
2.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연합의 조직구조: 권력 제한과 평화 창출을 위한 제도 구축
3. 미국과 국제사법재판소 간 관계의 진화
4. 집단의사결정의 교착과 유엔의 미래
제5장 군비통제(軍備統制) 관련 다자조약의 더블 트라이앵글
1. 안보 위협의 상호의존적 구조와 군비통제 관련 다자조약
2. 핵비확산 조약(NPT)의 성안과정 및 주요 내용 분석
3.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주요 내용 및 의의
4. 군비통제 관련 기타 다자조약의 평가 및 전망
제6장 다자통상질서의 더블 트라이앵글
1. GATT-WTO의 진화 과정
2. 다자조약으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주요내용 및 의의
3.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의 구조 및 기능
4. 세계무역기구의 주요판례
5. WTO의 위기와 다자통상질서의 미래
제7장 인권관련 다자조약의 더블 트라이앵글
1. 인권의 국제화와 국제인권의 딜레마
2.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및 의의
3.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4. 인권의 새로운 도전 이슈
제8장 환경관련 다자조약의 더블 트라이앵글
1. 환경 이슈의 특징 및 국제사회의 환경 대응 노력의 진화
2. 다자환경협약의 현황 및 도전요인
3. 기후변화 문제의 대두와 국제사회의 대응
4.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의 진화 및 의의
5. 기후변화협약 준수의 동적 과정과 도전 요인: 기후재정 및 기술이전 조항을 중심으로
제9장 영토분쟁 및 국제공역의 관리와 다자조약 체계
1. 영토분쟁 및 국제공역 관리의 중요성 및 관련 다자조약 체제
2. 유엔해양법협약(UNCLOS)
3. 영공법
4. 방공식별구역(ADIZ) 관련 분쟁 사례
5. 심해저·극지·우주에서 ‘인류의 공동 유산 원칙’의 후퇴와 갈등의심화
제10장 다자질서의 새로운 도전요인
1.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동: 방해자 vs. 사회화
2. 중국의 다자조약 체계에 대한 노선 : 다중사례 분석
3.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수정주의 패권 논쟁
4.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세계무역기구: 도전국의 현상유지 노선과 패권국의 수정주의
5.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킨들버거 함정
제11장 결론: 다층적 세계(Multiplex World)와 다자 국제질서의 미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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