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7년간 중요 민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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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7년간 중요 민법판례
2009년 1월 ~ 2026년 7월 최근 중요 판례
법학사 | 부모님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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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판(제12판) 머리말

최근 모든 시험 그리고 모든 과목의 공통된 출제경향은 특히 판례의 출제비중이 급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숙지 여부가 시험 합격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최근 판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17년간의 판례가 집적되면 그 안에 거의 모든 중요한 판례법리가 망라되므로, 최근 17년간의 판례를 공부하면 짧은 시간 안에 판례를 정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17년간 중요 민법판례(제12판)｣의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주제별로 정리한 최근 17년간(2009년 1월 ~ 2026년 7월)의 대법원 판례집입니다.

2.판례의 결과만을 간단히 나열하지 않고,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또는 판결이유를 실어 깊이 있는 판례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별표(★, ☆)로 그 중요도를 표시하여 강약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판례의 핵심적인 부분이나 유의하여야 할 부분에 굵은 글씨 또는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9월 2일
편저자 이광섭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광섭
• 제16회(2010년) 법무사시험 합격• 전) 합격의 법학원 스터디2차 팀장(2010~2011년)• 전)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교수 민법 요건사실론 강의(2016~2018년)• 전) 합격의 법학원 법원사무관승진 제1차, 제2차 민법 전임(2013~2024년)• 현)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제1차, 제2차 민법 전임(2011~2027년) 편저서 • 민법의 정리(제8판 법학사 刊, 2027)• 최근 17년간 중요 민법판례(제12판 법학사 刊, 2027)• 객관식 민법(제6판 법학사 刊, 2026)• 기출･예상 지문 OX 민법(제4판 법학사 刊, 2025)• 민법강의안[사례편](제8판 법학사 刊, 2027)•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민법(제11판 법학사 刊, 2026)• 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민법(제6판 법학사 刊, 2020)• 민법강의안(제5판 법학사 刊, 2020) • 법무사 제1차 진도별 모의고사 민법(제10판, 법학사 刊,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