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세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설혹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같은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정책세제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책세제의 내용은 납세자들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되어야 한다.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의 명확한 역할배분과 일관성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잘 준비된 세제 정책을 마련하려면 우선 과거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하여 보유세, 거래세의 믹스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 세제 정책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들에 대한 섬세한 고려 가운데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므로 금리와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과 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정책과 조화롭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출판사 리뷰

납세자가 공감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부동산 세제의 올바른 이정표

세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설혹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같은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정책세제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책세제의 내용은 납세자들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되어야 한다.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의 명확한 역할배분과 일관성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잘 준비된 세제 정책을 마련하려면 우선 과거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하여 보유세, 거래세의 믹스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 세제 정책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들에 대한 섬세한 고려 가운데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므로 금리와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과 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정책과 조화롭게 믹스되어야 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조세법 전공, 2006)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국세정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현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2011~현재), 세무전문대학원장(현재)

지은이 : 박훈
이론, 정책 참여 및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세법 및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바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되었고, 이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세법학회 차기회장으로서 세법에 관한 학문적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개방직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산하)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설립 실무를 주도한 바 있고, 한국YWCA 재구조화 관련 주요한 자문을 하였으며,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감사로서 활동하면서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경험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서 우리나라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과 제5대 소장을 맡아 우리나라 기부문화 관련 제도 및 법제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저서로는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4인 공저), 『조세판례백선3 』(103명 공저), 『세법사례연습1』(3인 공저), 『회사법의 이해』(2인 공저) 등이 있다.

지은이 : 진희선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1988)기술고등고시 합격(1987)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1996)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2007)서울시 주택건축국장,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1988~2020)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2020~현재)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2020~현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2023~현재)

지은이 : 이중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1990),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제33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198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수원지법, 서울지법, 부산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역임(1999~2007)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8~현재)

지은이 : 유철형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세법 전공, 1992)제33회 사법시험 합격(1991), 제23회 사법연수원 수료(1994)국세청 고문변호사(2014~2017)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2019~2021)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2003~2008, 2014~2025)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2004~현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1997~현재)

지은이 : 김경목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1993)제36회 사법시험 합격(1994),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1997)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1997-2001)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J.S.D.)(2010)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부장연구관(2002~2020)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2020~현재)

지은이 : 이동식
경북대학교 사법학과 학사(1991)독일 파싸우대학교 법학박사(1999)한국세법학회 회장(2023)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1~현재)

지은이 : 채상욱
아주대학교 건축학 학사(2004)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2018)서울벤처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2026)하나증권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2014~2020)국토부 대체투자기금 전문위원(2020~2024)커넥티드그라운드(주) 대표이사(2020~현재)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2026~현재)

지은이 : 박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학사(2000), 석사(2005)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박사(2011)남광토건(주) 공사기사(2000~2003)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2012~2016)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2016~현재)

지은이 : 권석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1989)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행정학 석사(2014)경향신문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차장(1990~2006)JTBC 보도국장(2016~2018)중앙일보 논설위원(2018~2020)JTBC 보도총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2020~2021)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2021~현재)

지은이 : 김재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학사(2010)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2017)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대학원 연구교수(2017~2019)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보(2019~2020)재단법인 한마음재단 연구위원(2022~현재)

지은이 : 유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1986)제28회 사법시험 합격(1986)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1990)미국 Harvard Law School (LL.M.)(1998)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1993~현재)재단법인 동천 이사장(2024~현재)

  목차

| 서론 | 반복되는 부동산 위기, 대안은 없는가? | 진희선
1. 반복되는 부동산 위기
2. 백가쟁명, 그러나 해답은 없다
3. 반복되는 부동산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4. 반복되는 부동산 위기, 세제 혁신이 답이다
5. 바람직한 세제 혁신 방향

한국 부동산세제의 역사 개관과 평가 | 이동식
Ⅰ. 시작하는 글
Ⅱ. 부동산시장의 변동 역사
Ⅲ. 세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개입 역사
Ⅳ. 부동산세제의 현황
Ⅴ. 부동산시장에 대한 세제적 대응에 대한 평가
Ⅵ. 맺음말

부동산 보유세제(재산세 중심)의 구조적 진단과 개혁 방향 | 박훈
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 보유세제의 의의와 역사적 변천
Ⅲ. 현행 보유세제의 구조적 문제점 심층 분석
Ⅳ. 주요국 보유세제와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Ⅴ. 사회적 가치 중심의 보유세제 개혁 방향
Ⅵ. 마치며

양도소득세의 경과, 비교법, 쟁점과 개편방향 | 이중교
Ⅰ. 서 론
Ⅱ.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내용 및 연혁
Ⅲ. 주요국의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Ⅳ. 우리나라의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방향
Ⅴ. 결론

취득세의 경과, 쟁점과 개편방향 | 정지선
Ⅰ. 들어가며
Ⅱ.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
Ⅲ. 취득세의 과세표준
Ⅳ. 취득세의 세율구조
Ⅴ. 맺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현황과 개편방안 | 유철형
Ⅰ. 서론
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정 연혁
Ⅲ. 다주택자 세제 관련 주요국의 입법례
Ⅳ. 다주택자 중과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Ⅴ. 결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 과정과 개선 방안 | 채상욱
Ⅰ. 똘똘한 한 채가 만들어진 경과조치
Ⅱ. 제도 개선의 방향성

종합부동산세의 변천과 개선방향 | 박준
Ⅰ. 서론
Ⅱ. 종합부동산세 현황
Ⅲ.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변천과정
Ⅳ.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결론

부동산 세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경목
Ⅰ. 들어가며
Ⅱ. 토지공개념과 헌법재판소
Ⅲ. 부동산 세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Ⅳ.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나가며

공포를 설계하는 언론: ‘영끌’에서 ‘세금 폭탄’까지, 자극적 프레이밍 분석 | 권석천
Ⅰ. 서론
Ⅱ. 관점의 설정: 언론은 부동산 시장의 ‘관찰자’인가, ‘행위자’인가
Ⅲ. 연구의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부동산 조세정책의 재설계: 공간 과세로의 전환 | 김재혁
Ⅰ. 서론
Ⅱ. 부동산과 부동산 조세정책
Ⅲ.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 평가
Ⅳ. 향후 정책 제언
Ⅴ. 결론

에필로그 | 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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