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제19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형법 개정내용과 형법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친족상도례 관련 개정, 간첩죄의 적용대상 확대와 법왜곡죄 신설 등 최근 형법 개정사항을 담았다. 또한 2026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으며,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출판사 리뷰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7년 시험 대비 통합 형법각론 기본서 제19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9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형법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23일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이 있었고(제347조 등, 2025.12.31. 시행), 2025년 12월 31일에는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제328조, 제365조, 2025.12.31. 시행), 2026년 3월 12일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제98조의2 신설 등, 2026.9.13. 시행)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신설이 있었다(제123조의2, 2026.3.12. 시행). 본 개정판에서는 이상의 형법의 개정내용과 형법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② 다음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끝으로,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백광훈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ㆍ배재대ㆍ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ㆍ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ㆍ이그잼ㆍ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ㆍ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ㆍ법검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現 넥스트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ㆍ2)∙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판총) 형법∙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판총) 형사소송법∙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법∙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사소송법∙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형법∙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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