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기존 각종 서식에 더하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법률서식 중 하나인 각서의 개념과 기본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작성 사례들을 풍부하게 첨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 5판에서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실무 흐름을 반영하여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서식을 정비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약속과 합의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서는 개인 간의 신뢰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법률서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서는 기존 각종 서식에 더하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법률서식 중 하나인 각서의 개념과 기본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작성 사례들을 풍부하게 첨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 5판에서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실무 흐름을 반영하여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본서를 통해 기존에 첨부된 각종 법률서식들에 더해 각서 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 형성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진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동근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행정사법인리더스 자문행정사숭실대학교 겸임교수(행정법 강의)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경기대학교 탄소중립협력단 전문위원행정심판학회 세계일보 조사위원대한행정사회 대의원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사지원 양성과정 강사저서, 핵심정리 행정법원론(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교원 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취소 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비송사건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토지수용보상실무(법률출판사),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핵심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外

  목차

제1편 고소·고발장 작성례
1. 고 소
가. 의 의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 범죄사실의 신고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나. 고소권자
다. 고소의 기간
라. 고소의 방법
(1) 서면 또는 구술
(2) 범죄사실의 특정
2. 고소사건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가.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나. 고소의 취소 및 포기
3. 불기소처분
가. 개념
나. 종류
(1) 기소유예
(2) 혐의 없음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4) 공소권 없음
(5) 각하
(6) 기소중지
(7) 참고인중지
(8) 공소보류
4. 경찰의 불송치 결정
가. 불송치 결정의 개념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1) 불송치 결정의 개념
(2) 경찰의 수사종결권
나. 불송치결정
(1) 불송치결정
(2) 결정통지
다. 재수사요청
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마.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바. 법무부 수사준칙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가. 검찰항고
(1) 의 의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3) 항고의 절차
(4) 재항고의 절차
나. 재정신청
(1) 의 의
(2) 연 혁
(3) 재정신청의 절차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6) 비용부담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6. 고소장 기재사항
가. 기재사항
나. 고소취지 작성례
7. 고발장
가. 의의
나. 고발권자
다. 고발의 방식
라. 고발사건의 처리
마. 고발 기한의 제한
바.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 고발장 작성방법

제2편 탄원서 작성례
1. 탄원의 개념
2. 탄원서의 내용
3. 탄원서 작성방법
(1)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기재할 것
(2) 사실에 기반을 둔 기재를 할 것
(3) 이해하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4) 증거수집 및 증거첨부

제3편 진정서 작성례
1. 진정서의 개념
2. 진정서의 형식
3. 진정의 종류
4. 진정서 작성방법
(1) 경어체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2) 육하원칙에 따라 간명하게 작성하기
(3) 진정서 접수방법
5. 진정서 목차
(1) 진정인
(2) 피진정인
(3) 진정취지
(4) 진정이유
(5) 증거자료
6. 진정취하

제4편 합의서 작성례
1. 서설
가. 의의
나. 합의서의 기능
2. 합의의 요건
가. 합의의 성립요건
나. 합의의 효력발생요건
다. 대리인에 의한 합의
(1) 대리행위의 효력
(2) 대리행위의 하자
(3) 대리권의 범위
(4) 복대리
라. 제3자를 위한 합의
3. 합의의 해제, 해지, 취소, 철회
가. 합의의 해제
나. 해제합의
다. 해제와 해지
라. 해제와 취소
마. 해제와 철회
바. 해제의 효과
4.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1) 상대방 확인의 문제
(2) 책임의 분별
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다. 미성년자와의 합의 시 주의할 점
(1)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와 합의를 체결한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하라
(3)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다
(4)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라. 기재사항
① 이행기를 명확하게 표시하라.
②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③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 주의를 환기시켜라.
④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된다." 라고 기재하라.
⑤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책임이다.
⑥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특정 하라.
⑦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 대하여 약정하라.
⑧ 과실상계비율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
⑨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라.
5.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서
가. 의의
나. 협의이혼의 합의서
(1)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2) 협의이혼 신고
(3) 효 과
6. 형사합의서
가. 형사합의서
나. 합의서 작성방법
(1)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 반드시 명시
(2)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3) 가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4) 추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
7. 서식례

제5편 내용증명 작성례
1. 개 설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가. 작성방법
나. 발 송
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4. 발송 후 조치
가. 재증명 청구
나. 등본 열람청구
다. 배달조회

제6편 사실확인서 작성례
1. 사실확인서(진술서 등) 작성방법
2. 사실확인서 작성시 주의점

제7편 의견서, 진술서, 확인서
1. 진술서
2. 확인서
가. 작성방법
나. 기재사항
다. 확인서의 효력

제8편 반성문
1. 반성문
2. 반성문 작성방법
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
나.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기
다. 감정에 호소 또는 읍소하는 글 지양

제9편 형사배상명령신청
1. 개념
2. 대상 및 범위
가. 대상범죄
나. 배상의 범위
3.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4. 형사배상명령 신청절차
5. 배상명령의 효력
6.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10편 형사배상명령신청

제11편 각 서
1. 각서의 개념 등
가. 개념
나. 특징
2. 각서 작성시 주의 요령
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
나. 의무 범위 명확히
다. 강요·협박, 법률위반 내용의 각서
라. 서명, 날짜 등
3. 각서의 법적 효과
4. 각종 각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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